누구보다 이주민들 가까이에서 생활해온 대전외국인복진관장 김봉구 목사가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를 발간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국가로 향하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며 다문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앞서 2015년 김 목사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다문화 사회의 현주소를 기록한 '다문화 현장 이야기'를 출간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보고자 '성숙한 공생'을 꿈꾸며 집필한 책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구 대비 5%인 250만명으로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 김 목사는 "향후 외국인 500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인구 대비 10%가 외국인인 다문화 국가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한다.

외교부는 750만명의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했고 법무부는 250만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해마다 100만명씩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절벽, 지역소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취업비자를 4년 10개월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진일보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목사는 "외국인 주민 문제는 여러 부처에 산재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재외동포청 다문화, 이민청을 포괄하는 세계평화부 신설과 상금 20억원의 한반도평화상 제정, 매년 15조원 규모의 혁신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 구현, 국내 250만 외국인 주민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다문화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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