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개인 책임'이 아닌 '기관 주의' 형태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개인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의혹은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전 위원장과 기관 주의 조치 자체가 기관장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감사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관련해 약 10개월에 걸쳐 감사해온 4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기관 주의 조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 위원장의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개입, 갑질 의혹 직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 등에 대해 감사해왔다.

1일 오전부터 10시간 이상 열린 '마라톤' 감사위원회의에선 감사를 진행한 사무처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처는 전 위원장 개인의 책임을 일부 물어야 한다고 봤지만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기관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감사 결론이 났지만 이른바 '해석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감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에 대한 불문 결정이 일부 보도되자 감사원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기관주의 조치 사실을 밝히고, "전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수사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지만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감사위원회의 개인비위 의혹 책임 불문 결정을 왜곡하는 물타기성 보도자료와 문자를 보내 언론을 통해 사실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의 개인 책임 인정과 기관장 감독 책임을 말하는 기관경고는 그 근거기준과 형사적 의미가 명백히 다른 개념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기관 책임이 위원장 개인 책임이라고 왜곡하는 감사원 조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개인 책임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는 전 위원장과 기관 주의 조치 자체가 기관장 책임이라는 감사원이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여야도 양측 편을 들며 싸움에 참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는 기관장 잘못으로 촉발되어 기관 전체에게 불명예를 안긴 초유의 사태"라며 "'표적 감사'를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라. 그리고 감사원을 정적 제거와 전 정부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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