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원사 위에 '현사'를 신설, 부사관 계급체계를 5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4단계 체계로 확립한 뒤, 25년만에 부사관 계급을 손질하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사관 최고계급의 명칭을 공개 모집, '현사'를 1순위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률을 제안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과 조율을 거쳐 내달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제안됐던 '영사'는 외교부의 직책과 명칭이 겹쳐 공모를 했다"면서 "원사 위에 새로 계급을 두기로 했으며, 김 장관에게 보고를 끝내고 2월 중에 정책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사관 계급 신설은 국방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난해 1월 보고하면서 상사와 원사 계급 사이에 '영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0월 손 의원은 원사 위에 '주임원사' 계급을 신설, 현행 4단계를 5단계 계급체계로 조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부사관 계급을 1개 더 늘리는 것은 향후 10년간 부사관을 4만명 가까이 늘리는 국방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계급구조에 기반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12~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사관을 현재 10만여명에서 14만여명으로 대폭 증원, 간부비율을 42.6%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상사 원사 등 장기복무 상위계급 위주로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사→ 중사→ 상사→ 원사 등 4단계의 부사관 계급체계는 한 계급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어 진급에 의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기가 어렵다.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복무율은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국방연구원(KIDA)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계급을 신설하게 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 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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