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하다, 로펌도 전문가 시대 | ② 법무법인 강남 중국전문팀] 최고의 실력으로 중국 법률시장 개척

중국 관련 업무 최고의 전문집단

중국유학변호사·중국변호사 팀플레이

소수의 대형로펌이 장악한 법률시장에 전문성으로 무장한 강소 로펌의 활약이 돋보인다.

중국 관련 업무 분야에서 자리를 굳힌 법무법인 강남이 대표적이다. 강남 중국전문팀은 일찍이 중국 광저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국 부실채권회수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해, 천진, 삼양 등에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강남은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양 국민들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각종 민·형사 사건과 출입국 관련 사건들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전문팀을 만들었다.

정익우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강남은 2013년 1월 1일 여러 법무법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새롭게 출발한 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전문팀은 "중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변호사들과 중국 변호사가 팀을 이뤄 양국에 관련된 제반 법률 업무에 대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남 (왼쪽부터) 정익우·박영수·강영은·명노승·김학·조현성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강남

◆중국 관련 업무 최고 전문 집단 = 중국유학 1세대인 정 변호사는 1988년 대만 대학법학원 방문학자 연수를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기 시작했다. 당시 법조계는 중국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시도였다.

한중 법학회 회장인 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한국 최초로 인천지방검찰청과 천진인민검찰원의 자매결연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여러 법무법인에서 중국팀장으로 경력을 쌓았다.

강남은 중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중국 변호사가 팀을 이뤄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 변호사인 남정애 변호사, 유진 변호사가 강남에 합류해 근무하고 있다.

강남의 담당 변호사들은 중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주한 중국대사관의 법률 고문들로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는 정익우, 구본민, 남정애 변호사가 중국 산동대학교 부설 한국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되었고 정익우 변호사가 위해시(威海)의 변호사들에게 한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강연을 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양국 간의 투자자문, 한국 내 중국인들의 민·형사 사건, 중국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 작업, 중국 내 한국인들의 민·형사 사건, 한국 내 중국인들의 출입국 관련 사건, 양국의 범죄인 인도 관련 사건 등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강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국 부실채권 관리, 한국수자원공사 중국 투자 계약서 검토, 한국지식경제부 주최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비롯해 한국 내 중국인 교통·산재 사건 내지 형사사건 상담 과 처리, 한국회사 중국 투자 관련 상담, 한국회사 중국 내 소송 대리업무, 중국 회사 한국 내 민사소송과 투자 상담 등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중국인 토플시험 대리응시 사건 = 정 변호사는 토플시험을 대리응시한 중국인을 변론했던 사건 등 업무사례를 소개했다.

2013년 11월 중국인 4명이 미국 ETS사가 운영 관리하는 토플시험에 대리응시 했다가 검거돼 위조사문서행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정 변호사는 "그 중 1명의 사건을 선임해 변론했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중국 CCTV기자, 칭화대학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조교, 북경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졸업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영어를 잘하는 중국 내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치른 토플시험 성적이 좋다보니 대리시험 조직의 유혹에 빠져 대리시험을 보다가 구속됐다.

중국인들의 미국유학열기가 뜨겁다 보니 중국내에서 토플시험 대리응시가 많아졌고 중국내의 시험감독이 엄해지자 감시가 덜한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원정대리시험을 보는데 한국이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 면세점도 좋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사건 선임 이후 조선족 여직원과 함께 매주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하고, 피고인과 중국의 가족 친지들과의 연락을 해주고, 미국의 변호사를 섭외해 ETS측과 합의를 주선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변호에 노력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강남은 2013년 법무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의 심정으로 중국 법률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길에 연락사무소를 내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한국투자에 대한 자문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박영수 (공동)대표변호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진출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법률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조선족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법률시장이 혼탁해지는 양상"이라며 "법무법인 강남의 중국전문팀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추어 최고의 실력과 경륜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