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A사는 창립 이래 임금 문제로 근로자와 어떤 마찰도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 퇴사한 B씨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문제가 있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 이후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사는 관행대로 연말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대해 B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박지훈(37·변호사시험 제2회) 변호사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A사에게 돌려주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은 B씨에게 정산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빈번하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관행에 따라 노사관계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대형 로펌이 장악한 법률시장에서 박 변호사는 '소규모 회사를 위한 노무 컨설팅'을 특성화 전략으로 삼았다.

박 변호사의 주요 근무지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용인·기흥·화성·안양 지역인데, 소규모 기업의 창업이 많은 곳이다. 이들 지역을 바탕으로 소규모 회사나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 컨설팅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임금 관련 사항 지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

박 변호사는 "소규모 회사나 신규 창업회사는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컨설팅 없이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문제를 간과하면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 집약적인 회사는 한 건의 노무 사고로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자 소규모 회사의 맞춤형 노무 컨설팅을 성장전략으로 택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매주 1회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강의도 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법,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청소년과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법률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이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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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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