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정책 필요

과감한 투자 주문

"2012년 서울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범운영을 할 때부터 부채상담을 해왔는데 청년들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요. '왜 오지 않을까' 고민했죠."

한영섭(사진) 청년지급트레이닝센터 이사장은 "낙인감, 높은 행정 문턱에 대한 두려움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성세대에 비해 시작단계인 청년층에 특화한 맞춤형 지원에 주목했다. 201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서울시 행정에 청년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적 공백을 메울 방안을 찾았다. 사회적기업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그렇게 탄생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에요. 적정대출과 함께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정책 가운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유의미하다. 한 이사장은 "단순한 자산형성이 아니라 일자리·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해 종합지원을 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생활경제교육에 대부분 참여, 스스로 역량을 키운다"고 말했다.

이미 빚을 진 청년들에는 악성채무를 탕감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신용유의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공적 지원이 우선이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요금연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액대출과 대규모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로 바꾸도록 하는 전환대출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이사장은 "이미 발생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한다"며 "중앙정부는 일반 대출처럼 든든학자금도 장기간 갚지 못하면 탕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채탕감을 위한 사전절차가 청년들을 골라내는 심사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는 치유상담이 효과적"이라며 "청년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는 진정한 상담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개입으로 청년부채는 더 이상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 한영섭 이사장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영역의 역할을 요구했다.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한영섭 이사장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청년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비경제 인구를 경제인구로 만드는 일"이라며 "세금 쓰임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대학 내에서 생활경제 상담을 받은 뒤 졸업한다"며 "부채 예방과 자립, 자산형성을 상담교육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비영리영역에서 육성한다면 또다른 일자리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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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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