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기업 중 2곳은 일반협력사 이익조정
대기업의 납품단기 인하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대기업 계열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고 박사와 이 교수의 분석 논문인 '재벌협력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이익조정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 기업연도 3353개 중 대기업그룹의 계열협력사 227개와 일반협력사 3326개를 비교했다. 계열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4%인데 반해 일반협력사는 3.4%에 그쳤다.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 차이는 8.4%p에 달했다.
이익하향조정 행위를 분석한 결과 3개 대기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2곳에서는 일반협력사가 계열협력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대기업의 경우는 일반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이 제시한 비공식 가이드라인보다 낮기 때문에 이익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저자들의 설명이다.
저자들은 "실증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이익하향조정 행위가 비계열(일반)협력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책정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의 계열협력사와 비계열협력사에 대한 차별적 가격정책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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