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가장 강조한 공약 대상은 청년과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역으로 나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보훈으로 엇갈린다. 미세먼지 대책이나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공약은 비슷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제출한 10대 공약 가운데 첫번째는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청년 행복'과 '희망찬 청년의 미래'를 공약순위 1번으로 앞세웠다. 내용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청년 고용장려금과 자산형성 지원 등 현행 제도에 약간 살을 붙인 반면 정의당은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이른바 청년배당 시범 실시를 약속했다. 한국당과 민평당도 9순위와 3순위 공약에 청년을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서울시 등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조례를 확대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민평당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보수정당이 꼽은 공약 우선 대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고 바미당은 기업 규모별로 규제 차등적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할인 등을 약속했다. 민평당은 지자체 재정난 주 원인이 된 복지급여를 100% 중앙정부가 책임지되 지자체 재정자주도를 높여 자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미당 정의당도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분권, 자치분권 확대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민평당 역시 10번째 공약에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호남지역 기반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 등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에 주목한 반면 한국당과 바미당은 안보와 보훈으로 맞선다.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 다양화·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내용을 다시금 명시했다. 민평당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은 남북 화해협력 교류 확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비슷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맞춰 공약했다. 평화 선언과 조례 제정, 지역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이다.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 북핵 대응 외교력 강화를 내세웠다.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미당은 접경지역 보상 확대와 함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군 장병 창·취업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재난 수준이 돼버린 미세먼지 대책이나 복지 강화 등은 여야 구분없이 약속한 사안. 민주당은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대기질 예보 정확성 높이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승인 불허 등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치매 국가책임제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보육 교육 복지 주거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줄일 방안으로 경유차 교체 지원, 낡은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택했고 노인정책을 총괄할 노인복지청과 노인가구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바미당은 1인당 9㎡ 도시숲 조성, 효도 전용 통장과 지역 공공병원 간병비 한시적 무료화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생태친화적인 국토 조성과 유해물질 대응 강화 공약에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응정책 마련을 포함시켰고 실버아파트 실버임대료제 도입, 장애인 공기업 설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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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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