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에서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정당 서울시장 후보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명시한 법률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준공영 개발과 함께 합리적 환수제를 약속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택했다. 박 후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배분하는 한편 서울시 예산을 짤 때 균형발전기여도를 따지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한다. 3도심·7광역 중심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개발, 도심 전통산업 집적지구를 복합제조·유통단지로 정비, 시 경계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한다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5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이나 건축물 형태 층수는 물론 안전진단 연한까지 '불합리한 규제'로 적시하고 이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있다.

안철수 후보는 4순위 공약 안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준공영 개발이 핵심이다. 안 후보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 부담은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재건축이나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도로를 1m 확장, 낡은 주거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세 후보가 내세운 1순위 공약도 차이가 있다. 박원순 후보는 스마트시티 서울을 앞세웠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6대 전략산업을 지정·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마곡 양재 구로 등지에는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험과 창업 단지를, 자치구별 25개 캠퍼스타운에는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실험공간을 조성한다.

박 후보는 첨단기술을 골목길 주차나 안전관리, 취약계층 돌봄에 활용하는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도로와 지하철을 매개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림픽대로와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와 경의중앙선 고속철도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길을 지하화한다는 구상이 그 중 하나. 동작~과천 지하도로와 우이령 터널을 비롯해 강북·남부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계획도 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교통상황을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최우선으로 제시한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는 박원순·김문수 후보 1순위 공약을 합친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동창업캠퍼스 구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벤처 육성, 5개 권역으로 특화한 미래산업 육성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도심을 관통하는 국철을 단계별로 지하화하고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서북부 연장을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든든통장도 1순위 공약에 포함했다.

한편 김문수·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2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등 실외에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 실내에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김 후보는 4인 가구 근로소득이 대도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위한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 건축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을 통한 특구 개발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온종일초등학교와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 등 창의교육·평생학습, 서울 청렴도 회복과 디지털 행정혁신을 약속했다,

박원순 후보 공약 가운데는 서울-평양 도시교류가 눈에 띈다. 내년 예정된 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부터 경평축구 부활,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 안전망, 자영업자와 특수직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서비스 질은 높이고 노동자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했다.

군소 정당 후보 가운데는 신지예 녹색당 후보 공약이 획기적이다. 신 후보는 여성 건강권을 위한 젠더건강센터 설치를 가장 우선했고 민간영역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성평등 계약제, 19~29세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동물학대 긴급 구조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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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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