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방향 달라
세종역, 갈등 재연 우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목표는 세종시 출범부터 숙원사업이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 모두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주장은 같다. 하지만 최근 개헌논의가 주춤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당장의 공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 후보 모두 추가적으로 단기적 목표와 행정개혁을 약속하고 나섰다.
세 후보 모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다. 장기적 목표로 국회 본원 이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부처는 여성가족부 이전 추진을 모두 약속했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감사원 이전, 송아영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무부 이전,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방분권전문형 '부정부패방지위원회' 설립을 추가적으로 약속했다.
행정개혁을 약속했지만 방점이 달랐다. 이춘희 후보는 시민주권 지방분권 모델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 도입, 주민자치회 및 마을회의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규칙 및 조례 제안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송아영 후보는 세종시 안에 2개의 자치구와 자치구청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청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한다는 목적이다.
세종시를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선 산업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춘희 후보는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컨설팅, 마이스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사업 △박물관 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 산업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거점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을 목표로 제시했다. 송아영 후보는 공공 빅데이터 특화도시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IT 기업과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자는 제안이다. 허철회 후보도 공공 빅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KAIST 융·복합 대학원과 첨단산업 유치도 약속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모든 후보의 약속이다. 이들은 모두 KTX 세종역 설치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 대전도시철도와 연결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교통인프라는 충북과 대전 등 인접 지자체와 이견이 많아 또 다른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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