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등에 대한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높은 방안 구축에 나섰다. 우선 처벌중심에서 교육적 관계회복 중심으로 설계도를 마련했다. 기존 대책을 내실화해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수립한다고 밝혔다. 단순 경미한 사건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경미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교장과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부터 치료까지 신속한 종합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관계부처는 31일 이러한 개선책을 담은 '학교안팎 폭력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학폭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위기학생관리강화, 학폭가피해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소년사법체계 기능 등에 집중했다. 하지만, 부처간 높은 벽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는 게 현장 교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분석이다. 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했고, 의지도 약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은 학폭 사고가 터지면 공분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 부처는 땜질식 처방전을 내놨지만 먹히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만 대구여중생 집단성폭행, 지난 6월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이 터졌지만 교육감들은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Wee클레스나 학교상담교사들은 시도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입중심의 교육과정도 학폭 발생에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부의 청소년 범죄 예방과 처리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은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방과 사후관리다. 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학생·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관계부처 지적이다. 학업, 자립, 회복적 서비스 시스템이 취약해 아이들이 다시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소년범의 경우 재범률이 34.4%(2016년), 33.0%(2017)로 교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크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0.4%가 증가했다. 특징은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방관 응답률도 증가했다. 민관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 배경에 폭력조장 게임, SNS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비에 손을 못 대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가 나서 건전한 청소년 디지털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자원 전문성 활용, 학폭예방 강화 = 교육부는 피해자 전담기관 인프라를 개선하고,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진로를 찾고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학폭 예방과 사안발생 처리를 위한 위기청소년 컨트롤 타워 신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관계회복 및 생활태도 함양 등 공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서비스 진로탐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병원형, 가정형 Wee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병원형 Wee센터는 대구시교육청이 모델로 꼽히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종합병원과 손잡고 학생 상담과 치유 치료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 가해자 특별교육 방안을 구축했다. 가해자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하는 법안을 개정한다. 학교교사 상담교사들의 학폭 상담 및 처리 능력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심층 분석 방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인, 결과, 환경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추적,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비만, 우울, 알레르기 학생 종합관리대책 내놔 =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종합대책을 내놨다. 학생 건강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음에도 비만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수립이 사회유해환경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성공을 위한 부처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학생 비만율은 2019년 13.2%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다. 중학생 우울감 경험율도 2015년 21.2%에서 지난해 23.5%로 증가했다.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고교생은 37.8%로 10년 전보다 10%이상 증가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 가정 관련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폭력사건을 엄중 대처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낮추고, 경미한 사건을 학교 처리방안, 피해자 심리적 회복과 학폭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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