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전략에 초점
"머지 않는 시점에 입당"
이용호 의원(사진)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집값 잡는 방법'과 관련, 정부정책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계획이다.
그는 "임대주택자 혜택이 너무 많아서 시중 매물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은 7~8년 이후에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임대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5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제혜택도 줄였다. 그러나 대책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 기존의 임대사업은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올해들어서만 임대사업자가 8만4000명 등록, 모두 34만5000명이 됐고 임대 주택수는 22만3000호가 증가해 120만3000호를 기록했다"면서 "임대사업자 중엔 2세짜리도 있고 112세는 12채나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이 자산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금리인상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입장에서 집값을 잡는 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가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이 오고 부자들은 더 많은 부의 축적이 이뤄지는 등 자칫하면 부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며 "한계기업, 가계부채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 산업, 물류, 항만 거점 되기 위해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분당때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는 늦지 않는 시점에 입당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정계개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자연스럽게 입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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