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경기안산시상록을·사진)이 이번 국정감사를 안전국감으로 잡고 활약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안산시장이던 2014년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안전에 특히 관심이 높다. 건축사 출신으로 안산시 건축사협회 회장을 지내 구조안전에 대해서도 전문가다. 자치단체장을 지낸 행정가답게 서민들의 필요한 생활에도 집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과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 등에는 공공분양 주택과 달리 냉방관련 설비 기준이 없었다. 취약계층은 폭염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모든 임대주택에 냉방설비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LH가 건설한 공공주택에서 연평균 1만2000건의 하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최소화 대책을 주문했다. 대부분 타일이나 도배 문제지만 창호, 위생기구 뿐 아니라 입주 일주일 만에 침수가 되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하자는 다양했다.

LH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LH의 화재보강은 현재 1층에만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다수가 이격거리 1m 미만임을 지적하며 건물전체로 화재보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LH가 사업승인 후 미착공하고 있는 공공주택 물량이 19만호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공공분양 6만호를 제외한 13만호가 영구 및 공공임대 용도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승무원들이 상시적인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 있음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로에 관계없이 고위도 고도일수록, 비행시간이 길수록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 있음에 주목했다.

문제는 항공사마다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피폭량을 낮게 측정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승무원 뿐 아니라 장거리 비행을 자주하는 승객들에게도 심각한 안전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정부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53대의 타이어 파손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미온적인 도로관리 행태를 꼬집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제가 발생한 만화교에서 하자가 처음 발견된 날이 2014년 10월인데 도로공사는 4년동안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 교량양단의 교대와 슬라브 협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서 총 4228건의 하자가 발견됐고, 이 중 52%가 넘는 2226건의 하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PMS시스템(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 민간시설물은 비공개다. 하지만 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물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어서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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