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건설기준, 표준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올 해 국감에서 '한반도평화시대'를 미리 준비해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 사항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남북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건설의 핵심 요소인 '건설기준'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건설에서는 러시아 중국 기준, 토목에서는 일본 기준을 활용한다. 우리나라와 설계조건이나 용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철도 도로 건축 상하수도 등 북한지역의 지반조사, 품질 안전 기준 등에서 단일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기존 북한 SOC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평가와 적정보수 보강 기술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
신속한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내 착공하기 위해 사전공동조사만큼 중요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적기에 남북 SOC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도지공사(LH)와 도로공사 국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개성공단 개발의 경험을 가진 LH가 비핵화 프로세스에 발 맞춰 사전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시설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와 당초 예정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방안 마련, 한반도신경제구상 구체화를 위해 LH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연해주 산업단지 개발 등 러시아 협력 사업의 추진, 북한 내 경제 특구 조성 등 전문성을 갖춘 LH가 착실히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로공사엔 "2005년부터 북한도로 관련 조사와 기술지원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만큼 비핵화 프로세스에 발맞춰 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준비 및 사업비 산정, 설계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이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7개의 남북 경제사업이 추진될 경우엔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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