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갱신철차 개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사진)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 산업정책 평가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올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실험정책들을 심판할 수 있는 첫 장"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이 의원은 최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위증을 부각시키며 관심을 받았다.
12일 국감에서 중기부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논박을 벌이던 중 홍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연거푸 내놓은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홍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집행부진으로 사업비를 20% 삭감했다"는 홍 장관의 주장도 "15년 이후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이라는 이 의원 지적에 진위가 가려졌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홍 장관 위증 문제와 관련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앞장서 거론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15일 국감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구조 상 자원 확보의 문제는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어 중차대한 과제"라며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어젠다였다는 이유로 금기의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공유상표권갱신등록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공유자 사망,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공유상표권 갱신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물건에 자기 상표를 붙여 팔 수 없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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