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에서도 집값 상승 대책에 초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안 있는 비판으로 여당의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질의한 행복주택의 관리비 문제는 대표적인 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사회초년생의 집값 걱정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강 의원은 행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단가가 높아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강 의원이 제시한 LH 자료를 보면 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는 1㎡당 2363원으로 영구임대주택(1418원)이나 국민임대주택(1403원) 보다 67~68%나 높았다. 또 같은 행복주택이라도 단지별로 차이가 커 1㎡당 공용관리비 단가가 크게는 3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LH가 행복주택의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인근단지와의 공동관리로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전기요금 할인제도의 도입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전기요금을 해당 관리소가 직접 검침하는 만큼 검침수당을 삭감하고, 단독주택 공용시설물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안 보안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공동주택의 소독·승강기유지·건축물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강 의원은 또 턱없이 부족한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이동식 수소 스테이션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동식 수소 스테이션의 경우 구축비용이 고정식 수소 스테이션의 절반에 불과하고 압축기나 냉각기 등 별도시설이 필요 없어 점유공간을 줄일 수 있는데다 출퇴근시간이나 휴가철 등 때에 따라 위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남북경협사업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히면서 남북통합교통체계 구축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남북경협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북한에 투자 또는 진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도 56%에 달했다. 관심있는 분야는 '도로'(26%), '철도'(26%), '주택'(20.7%), '건축'(14.7%), '항만'(2.0%) 순이었다.
강 의원은 남북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주먹구구로 대응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금강산·백두산 주변 등 북한 주요 경제·관광 거점화 △중거리 경제특구 활성화 및 수도 간 연결 △남북간 핵심 간선교통망 구축 △남북 통합교통망 완성 등 4단계로 이뤄진 남북통합교통체계 구축 로드맵을 제안했다.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도 강 의원의 질의는 급등한 서울시 집 값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 의원은 집 값 상승에 대한 서울시 조치의 실효성을 따져 물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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