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사진)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3번이나 지냈다. '노동계 대부'라는 별명답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꼬집으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및 연장수당 미지급 △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환경 △콜센터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제 스텝들의 근로계약서를 전수분석해 전국 대부분의 영화제에서 단기고용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의 문제점이 상시적인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마저도 마찬가지였다. 하루평균 13.5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짜야근에 시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의원의 적극적인 노동실태 확인으로 고용노동청이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환경 문제도 꼬집었다. 국내 유명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들은 화장실과 휴게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에 내몰리고 있었다. 신세계면세점은 2180명의 직원이 있는데도 휴게실이 1개에 불과했다. 롯데면세점은 직원전용 화장실 1칸당 128명이 사용해야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앉을 권리, 쉴 권리가 법제도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노동환경이 어떠한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도 활발히 개최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콜센터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에 이어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등을 개최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 담아내기 위해 활발히 노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이슈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이어갔다.

최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붉은불개미나 등검은말벌 등 외래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 국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산업재해 은폐관행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4549건 중 산재 처리가 이뤄진 것은 절반에 채 못 미치는 2003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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