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로 쌀시장 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사진)은 소외받는 농민편에 서서 농식품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졌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농민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미 FTA 재협상 체결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농업 시장이 더 활짝 열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농업문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정부의 말과 배치된다"면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쌀값 정상화가 폭등으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쌀값은 그동안 폭락해왔으며 이제 겨우 2013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물량을 통제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올해도 실패하면서 9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격리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쌀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최근 6년간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현황을 제시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3국에 절반가량 쏠려 있는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형태가 굳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드보복처럼 외교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수출 농식품의 대다수가 원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라며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에만 1384억원의 예산을 수출관련 사업에 쏟아붓고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시장 확대와 수출품목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농어촌공사와 산림청의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의 허점을 파헤치기도 했다.
손 의원은 농어천공사의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질오염 4등급을 초과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담수호에 수질개선사업이 아닌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재검토를 요구했다. "농어촌공사의 존재목적이 농민들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산림훼손, 안정성 문제 등에 너무 둔감하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복원 등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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