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 피감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국회 내 몇 안 되는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중독문제 해결에 관심이 깊다.

박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의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센터가 도박중독증상을 보이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해 형식적인 상담절차 이후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는 등 도박중독자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를 출입하는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KL중독관리센터 기능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의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로 이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일에 이뤄진 문체부 국감에서도 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이 문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의 23.6%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 가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문제 군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9.2%가 도박중독 문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각 급의 학교가 3학년 단위로 편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최소한 3년 주기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별 일정을 조정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도박중독관리센터로부터 "각 시·도와 협의해 예방교육 의무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를 벗어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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