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혼잡문제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혼잡 문제, ㈜SR 부정채용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하며 초선답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 의원은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닿는 쟁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제주(김해)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내용을 첫 공개하며 터미널 내부 시설재배치로 김해공항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토부 주장이 거짓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김해공항 터미널 혼잡은 시설재배치로 해결될 수 없다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다"며 이런 사실을 국토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부울경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2017년 6월까지 1단계 확장을 해 수용능력이 630만명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제선 승객이 10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일만큼 혼잡한 상태다.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공항공사가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사업비 산출자료 제출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해공항 2단계 확장사업비가 과다 산출됐음을 꼬집기도 했다. 공항공사가 예상한 사업비 절반 이하로 확장공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김해신공항 사업과 중복된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무력화 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3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고, 그 이익을 대기업 금융회사와 건설사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 의원의 추궁에 LH는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항복선언을 박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중임에도 박 의원은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부동산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가격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또 ㈜SR의 채용비리와 부정수급, 공공기관 퇴직자 경력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특히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예고로 야기된 택시업계의 갈등에 있어 상생하는 대안을 내어놓는 등 국정감사의 굵직한 쟁점을 생산했다는 평가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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