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오류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예산전문가이자 차분한 국정감사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도 큰소리나 호통 없이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19일 기재위 국감에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1년을 평가하며 서울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 반면 지방은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집값 '냉골'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황서 서울 강북지역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 팔 때 강남의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최대 40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생긴다"고 짚었다.
대안으로는 서울 2주택자라 해도 1채를 팔고 농어촌 또는 '고향주택(출생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소규모 지방도시)'을 사서 귀향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냈다. 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2주택 10%)를 중과하지 않고 최대 30%의 세액공제효과가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상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지에 공감한다. 일리가 있다"며 수용의사를 비쳤다. 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여둔 상태다.
현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이 지난해 대선 당시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 작성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라며 이를 3%p 높인다는 계획아래 공무원 17.4만명 증원 등 8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일자리는 8.9%,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등 사실상 공공일자리는 15%를 넘어섰다.
국민주권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도 '공공부문 비중 7.6% 수치 사용 지양'이라며 △공공부문 비중을 7.6%로 밝히고 있는 공식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들며 국정과제 재설계를 요구하자 기재부에서는 잘못됐음을 시인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피감기관에 감사내용을 사전에 제공해 감사수용도를 높였다"며 "야당이 됐음에도 의원 질의에 대해 거의 모든 기관장이 수용의사를 밝힌 점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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