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공급·신공항 문제도 앞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사진)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옮기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그런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암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 암환자들이 겪어온 보험금 부지급 실태 △대리점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르노삼성자동차ㆍ현대중공업ㆍLG전자 등 대기업들의 횡포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의 부채문제 △전방위적으로 확대ㆍ재생산되는 격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평이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 전체 보험사(생명보험ㆍ손해보험)들의 암보험 관련 수입 및 지급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약관 개정이 추진된 2014년을 전후로 하여 보험사의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됐음을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암보험소비자이자 암환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관 개정에 따른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법원 판례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으며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대리점, 가맹점 등을 상대로 휘둘러온 전횡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먼저 전 의원은 증인으로 소환된 르노삼성자동차 관계자에게 일부 품목의 가격 현황을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르노삼성의 주요 공급 물품들을 시중가보다 2~3배가량 비싸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며 르노삼성이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을 벌여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서오텔레콤 대표를 통해 LG전자의 기술탈취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해선 두 번의 국감에 걸쳐 지적했는데 현대중공업이 30년 가까이 거래해온 중소기업에 74%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요구했고, 요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 추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겁박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이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현대중공업은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이면서 부산 북ㆍ강서구 갑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라는 소속에 걸맞게, 부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09년 정부 지정 이래 일부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것 말고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부산 금융중심지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오래된 갈등 이슈인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관리를 촉구했다.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ㆍ울산ㆍ경남이 TF를 꾸려 검증에 나선 상황이니, 국무총리실 등의 상위기구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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