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여야간 정쟁과 파행이 되풀이됐지만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모범을 보인 의원도 적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도 그 중 하나다. 조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송곳질의'와 정책 아이디어 제시로 4선 의원으로서의 관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과거 기재위원 경험을 토대로 피감기관들의 현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표적인 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4차 산업분야의 성공모델로 각광받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재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R&D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팩토리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김 부총리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지원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시험과목 변경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하락 문제, 국세청 직원들의 과세정보 무단 열람 문제 등을 짚어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조달청 국감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1510억원어치 구매한 점을 지적하며 대체가능한 국산품 사용을 독려했고, 관세청 국감에서는 5년 이상 근무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보세사 자격을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 면제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대형은행의 이자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금융중개지원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국감에 이어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이 민생예산, 포용예산, 미래지향적 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이사람 연재기사]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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