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사실상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위치에 있다.

소위는 통상 11~15명으로 구성하는 데 올해는 16명으로 채웠다.

예결위원이 50명이지만 사실상 전권은 소위에 넘어가 있다. 소위는 공개적으로 '삭감'을 진행하고 비공개로 '증액'을 심사하는 게 관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소위의 감액심사는 소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소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진행되며 회의록이 작성된다"고 설명했다.

증액심사는 대체로 비공개로 진행돼 이곳에서 '짬짜미'(예산 나눠먹기 담합)가 가능해진다. 사무처 관계자는 "증액심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며 "이는 증액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각 위원들의 증액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위원장, 간사, 예결위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간다. 앞의 사무처 관계자는 "소수의 위원만이 비공개로 증액심사에 참여하게 돼 쪽지예산, 밀실예산 등의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증액심사에 참여하는 소위 위원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자 이 자리를 잡기 위한 경쟁도 만만치 않다.

상임위와 특위 배정은 원내대표 몫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결산특위와 간사, 소위자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활용되기도 한다. 모 중진의원은 "전반기와 후반기 원 구성때와 겹쳐있는 원내대표의 경우엔 선거를 할 때 자신을 원내대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 예결위원이나 예결위 간사, 예결소위에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일반적"이면서 "예산심사는 사실상 소위에서 거의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심사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결산특위 내의 일부 소위자리를 얻은 의원들에게 의존한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한번씩 바뀌는 예결소위는 50명으로 4년간 200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소위는 15명내외로 기껏해야 60명정도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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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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