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국 관전포인트 | ① 문 대통령 '3년차 함정'에 갇히나] 소통·협치냐, 독주냐 … 지지율, 당선득표율 근접

"다 안다" "국민만 본다" 등 함정 … 성과부담·반대세력 비판 가중

국정지지도 40%대 … 김대중·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밀릴 수도

최저치를 경신 중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하락세가 2019년에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당선득표율인 41%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무엇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점은 어디쯤에서 형성될지 관심이다.

26일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에게 지난 18~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5%가 '잘 하고 있다', 4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집권 1년차 1분기(2017년6월)에 81%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시작했다.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2018년 1~3월)엔 68%로 내려앉았다. 2년차 1분기에 75%로 반등하긴 했지만 2분기 60%, 3분기 55%까지 떨어졌다. 2년도 안 된 7분기만에 분기평균 26%p 가라앉은 셈이다.

◆문제는 방향과 속도 = 가파르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워낙 높은 지지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2년차 4분기(2019년 1~3월)부터 '역대 최대 지지도' 기록이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집권 2년차 4분기에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50%였다. 그 뒤를 이명박 대통령(47%), 박근혜 대통령(44%)이 40%대로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3분기(10~12월) 지지도를 월별로 보면 올 10월 62%, 11월 55%, 12월 46%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주간별로 봐도 10월 첫주는 64%, 11월 첫주는 55%였으며 12월 첫주는 49%로 하락국면에 있고 같은달 둘째주와 셋째주는 각각 45%로 낮아져 40%대로 굳어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잘못하고 있다, 36%)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불리한 대목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25%), 김대중 대통령(29%)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월단위로 보면 12월에 44%까지 뛰어 박근혜 대통령(9~12월, 46%)과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7명의 역대 대통령 중 4위까지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김영삼 대통령(36%), 노무현 대통령(27%) 지지도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두 차례의 반등 동력은 '남북정상회담' =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세에 제동을 걸고 상승세로 반전시킬 방법은 뭘까.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두 차례의 지지도 반등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을 바꾼 시점은 집권 2년차 1분기(2018년 4~6월)였으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뒤집어 상승세를 보인 때는 올 10월이었다. 모두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일치한 모습이다.

내리달리던 지지율은 올 2월에 65%까지 떨어졌다가 3월에 71%로 반등했고 5월 첫주에 83%, 6월 둘째주 79%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7월들어 지지도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둘째주엔 70%대가 무너지면서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지도의 흐름은 남북관계와 맞닿아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관계 해빙무드가 감지된후 정의용·서훈 특사단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찬(2월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2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3월29일), 남북합동 평양 공연(4월3일), 3차 남북정상회담(4월27일), 4차 남북정상회담(5월26일) 등 빠르게 진행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지지율 반등과 고공행진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곤 49%(9월 첫주)까지 떨어지는 지지도를 다시 틀어잡아 끌어올린 게 9월 5차 평양 남북정상회담(18~20일)이었다. 약효는 한달이었다. 60%대로 올라갔다가 10월 7일 미 폼페이오의 방북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한 발표 이후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두달여만에 20%p 빠졌다.

◆이번에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 =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앞으로도 한반도평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구조적인 경제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각종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은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발자국 나가는 데도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이면서도 소통, 협치가 부재한 국회상황은 더 나쁘다. 국회로 넘어온 개혁과제와 현안을 담은 법안들은 이념뿐만 아니라 각 당의 다양한 요구 등과 얽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하락하는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는 되겠지만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새로운 엔진'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에게도 '한반도평화'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담 자체가 아닌 비핵화 성과 등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경제도, 대북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지율 하락은 자연스럽지만 브레이크가 뭘 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정권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3년차 증후군'으로 불리는 독주 리더십 역시 주요 경계대상이다. 소통, 협치를 뒤로 하고 독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실적에 대한 부담과 '내가 가장 잘 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야당이 국정과제 관련 법안 통과를 막고 반대세력의 비판이 거세지면 지지세력을 염두에 두고 "국민만 보고 간다"고 발언하는 모습은 역대정부에서 반복된 '독주 징후'였다.

수도권의 여당 모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를 듣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여론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수많은 보고 등으로 대통령이 모든 부분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과 반대세력을 멀리하고 지지세력만 보면서 '국민만 보고간다'는 발언은 독주의 레퍼토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