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21대 총선이 1년 3개월여 남았다. 총선을 치르는 시점이 문재인정부 집권 3년쯤 되기 때문에 야당의 필살기는 '정권 심판론'이다. 여당은 '20년 집권론'을 내세웠다.

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작년에 정권교체를 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는 정치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보면 올해도 나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안보를 지키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목표는 '당 분열 막는 일' = 이해찬 대표는 오만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년 집권론을 언급하며 단계적 청사진을 제시해놨다. 그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했고 불과 2~3년만에 뿌리 뽑히는 것도 경험했다"면서 "실제 유럽 영국노동당, 독일 사민당의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까지 10년씩 네 텀(term) 정도 해서 뿌리내렸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보수 사회에서 개혁 정책 뿌리내리려면 최소한 20년 집권할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집권'이 첫 단추인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전략은 '공천후유증 최소화'다. 이 대표는 "기준 없이 좌파 세력 만들려고 공천하면 잡음, 균열이 생기고 선거에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봐왔는데 그런 일 없도록 상향식 시스템 공천하겠다"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상향식 경선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후보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경제파탄 책임론' = 야당에겐 '정권심판론'이 가장 주효한 전략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악화 등 민생고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의 호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체감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오히려 여론과의 괴리만 확인하고 '탁상 인식'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법,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에 성과로 드러내기가 어려워 야당에겐 좋은 공격포인트다.

보수야당이 좌우 이념갈등을 지지층 결집으로 유도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적극 추진할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은 '건국절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념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중도세력이 관심을 두는 쟁점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동산 교육 안전 성평등 문제는 언제든 여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에 맡기면 안된다'는 논리적 근거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긴 집권세력의 무능을 공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의 대선주자급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를 받게 되면 집권당의 도덕성을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당선득표율(41%) 밑으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과 근접할 만큼 하락하면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1년여간의 총선 경주 =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많은 변수들이 예고돼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2월말이나 3월초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 곧바로 총선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전당대회 이후부터는 보수진영의 정계개편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정계개편을 기다리거나 준비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내에서는 잔류파-복당파-친박 등으로 갈라져 있어 당권장악에 실패한 정파가 공천학살을 우려해 창당, 분당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무성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도 정계개편에 호응할 준비가 돼 있다. 바른미래당 고위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명함을 들고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손학규 당대표와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호남권 의원들이 주축이지만 호남권에서 인기가 떨어진 민주평화당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총선에 나갈 바에야 무소속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합종연횡 시나리오는 결국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과 맞닿아 있다.

선거법 개편은 총선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핵심 변수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향배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우위를 정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 '한반도 비핵화' 성과가 일부 가시화된다면 여당에 호재다. 이 계기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진전된 남북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지체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킨 유일한 재료가 '남북정상회담'이었다는 점은 시시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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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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