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분배 등 기대 못미쳐 … 정책신뢰 낮아져"

"시간 걸리더라도 '혁신적 포용국가'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년사는 정부 출범 후 '다함께 잘살기' 정책을 시도했지만 아직 국민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 노력에도 불구, 고용지표·분배개선·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면서 "올해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재다짐했다.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의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으로 '포용국가'의 기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일상에서 불공정의 벽을 깨는 '생활적폐 청산'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한 촛불의 소명을 이어가겠고 강조했다. 지난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한반도 평화 무드를 '완전한 제도화'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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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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