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의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시 화순군)은 문재인정부가 노동계 등을 설득, 경제체질을 바꿀 동력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연성을 겸비한'현장중심의 정책'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정권에서 시작해 보수정권에서 완성된 독일의 체질개선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 경험에 비춰 서영교 의원의 재판민원이 사법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손 의원은 농업인의 월급격인 변동직불금을 2월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해달라

지역을 돌며 만나는 분들마다 '요즘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됐는데 오히려 각종 지표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정책을 모두 전환하지 않더라도 보완책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나

국민들에게 경제 이론만으로 이해시키려 해서는 답이 없다.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관철시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 진보 정권이 재계, 노동계와 함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동력확보에 유리하다. 독일 경제 위기는 독일통일로 인한 부분이 많았고 극복과정을 보면 진보정권으로부터 시작해 보수정권에서 완성됐다.

■ 손혜원 목포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봤나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이 직권남용이었냐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목포 구도심에서 원주민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면 도시재생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현행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이었다는 것도 되씹어봐야 한다.

■ 공수처 설치 가능한가

문재인정부의 많은 개혁정책들은 올해 상반기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정권교체 전후(2017년 5월)에 제기된 개혁과제(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스스로 개혁되거나 권력을 내려놓을지 의문이다.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 조직이 국가핵심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악용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요구가 큰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조정 등 야당의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

■ 서영교 의원의 재판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사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개개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고 민원을 넣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도다.

초법적이고 불공정한 과거와 단절해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민원'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한쪽은 관행이나 사소한 민원이고 다른 한쪽은 적폐로 청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겠다.

■ 다당제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중심 체제다. 다원화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시스템이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이 통일 이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다당제 기반에서 연립 형태의 정부 운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국회가 정쟁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토론하고 정쟁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정쟁을 하지 않고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성과주의로 간다면 국회의 존재가치가 더 약화될 것이다. 최근에도 보여줬듯이 국민적 관심이 큰 법안이나 사안의 경우 충분하게 토론하고 여론이 지지하는 방향을 봐가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소위 상설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열리는 시간,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법안소위를 충분히, 충실히 준비해서 논의를 숙성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미래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의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 국회 지원조직(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업무분장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과 법안은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쌀은 식량주권,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만큼 분리 처리해서 농민들 월급격인 변동직불금이 2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총선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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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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