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경예산안은 4월 6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는 신년에 들어서자마자 추경편성을 준비했으며 3월에 조율을 거쳐 확정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방점을 옮긴 것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해석했다. '내년 총선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가시적인 경제성과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건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문제로 치환해선 안된다"며 다소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설 연휴 어떻게 보냈나.

노인정 다니고 지역구 사람들 만나고 그랬다. 술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나.

국회 전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일 안하고 싸움질만 한다는 거다. 여당 야당 구분이 없다. 여야가 설 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는 안 하나.

다녀보면 어렵다는 얘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이전소득 효과 등이 아닌가 싶다. 정책효과가 제법 나온다는 생각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어렵지 않다고 한 적이 없었다. 직장 다니고 막노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제 고도성장시대는 갔다. 2% 넘는 성장률이 낮은 게 아니다.

■ 지역구가 경기북부라서 분위기가 좀 나은 거 아닌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분위기가 좋다.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제법 상승하니까 나쁘지 않다. 기대감도 크다.

■ 지역구인 양주에 이번에 대형 사업들이 결정되기도 하지 않았나.

GTX-C노선(양주 덕정~수원 74.2km, 올해 중 기본계획 예정)이 새로 생기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데 양주를 통과하도록 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전철 7호선 양주 옥정~포천 건설사업이 확정되었다. 수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 수도권 사업이 포함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부측에서도 미온적이었던 것 같다.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신청하라고 해놓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 지역 발전은 결국 SOC(사회기반시설)가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 지역개발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핵심이다. 이 곳에서 고용이 나오고 또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가 돌아간다.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에 세수추계가 25조원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다는 얘기다.

■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정책을 수정한 것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갈아탔다. 진보시민단체에서는 뒤걸음질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칙은 변한 게 아니다.

■ 원칙은 그대로 있지만 방점을 옮겼다는 얘기인가.

정부도 성과를 내야 하지 않나. 당도 성과를 보여줘야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야 단독으로든, 연합으로든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 세력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 지난번 무소속 의원(손금주, 이용호)들의 입·복당 불허를 놓고 말이 많았다. 당내의 엇갈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나도 페이스북에 한 마디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됐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거세지만 지금 국회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조인 출신으로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어떻게 보나.

초반에 다소 흥분했다. 차분하게 했어야 했다.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사법부 전체를 통째로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 (법관을) 탄핵할 힘도 없다. 탄핵은 헌재에서 하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 여부는 개인의 문제다. 유죄라면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 당의 문제로 치환해선 안된다. 민주당이 왜 당차원에서 나서나. 법적으로 다툴 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는 것이다. 양형, 법정 구속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점을 제시하며 대응해야 한다. 양승태 적폐의 반대, 반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좋다.

■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나.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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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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