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병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은 23일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19일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체제로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제 3세력의 역할과 결집이 필요하다면서 "한국당 전대가 끝나야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3월초'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각당의 입장이 다르다"며 여당과 야3당의 조율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법 개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민주당과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 좀더 물밑대화가 필요하다. 연동제나 개혁입법들은 각각 각 당의 입장이 다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3월 초순에는 해야 한다. 한국당 전당대회 끝난 이후 새 지도부와도 의견교환을 해봐야 한다. 제 1 야당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패스트트랙 가는 것은 안된다. 20대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5.18 망언에 대한 입장은.

국가적으로 여섯 번이나 북한군 개입설을 검증하고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정통성 부정이다. 입법부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했고 행정부가 기념일로 정했고 희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사법적으로도 형사심판에서 법적으로 심판이 끝났다. 입법 사법 행정의 판단으로 헌법적 규범이 된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적 3분의 2를 충족해야 제명할 수 있다. 4당과 무소속 합쳐도 15명의 한국당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한국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의해준다는 한국당 의원이 많다.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 역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역사적으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나.
역사왜곡의 선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5.18 왜곡처벌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뺀) 4당의 공감대가 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증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내 몸이 증인이고 증거인데 다른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라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광주시민이 증인이고 증거다. 5.18 왜곡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부정이며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위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얘기가 나온다.

공감해서 최근 바른미래당측과도 만났고 그전에도 만났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제 3 세력의 역할과 결집이 필요하다. 정책적 대안과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당이 필요한 시기다.
일차적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양당 의견을 모아보고 새로운 세력도 수혈하고 거대양당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제 3세력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공감했다.

■당내에서도 위기감이 있나.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체제로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지 않느냐,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23일 워크숍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어떤 방식의 정계개편이 가능한가.

한국당 전대가 끝나야 한다. 보수가 통합방향으로 가면 여당도 진보의 세력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협치, 연합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총선 전에 정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현재는 정계개편의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다.

■제 3당 시도인 국민의당이 실패하지 않았나.

다당제를 정착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제3당을 깨버린 것 자체가 역사의 죄인이다. 그런데도 3당의 역할은 분명이 있다. 양당체제로는 미래가 없다. 연정을 통해서만이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식해야 협치가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달라.

서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전환 기회가 있었는데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제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말을 바꿨지만 이념에 치우쳐 실사구시할 자세가 없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확장적 재정운영엔 공감한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가 과거보다 크게 올라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 재정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올해 추경편성 움직임이 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확장적으로 짤 때 부작용이 적다. 추경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추경때는 전체 국가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 원하는 몇가지만 고려한다.
일자리안정기금은 50여조를 투입했는데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집행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한 투자는 좋지만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정전문가들이 많이 걱정한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포용적 성장 정책의 방향은 맞다. 좌파정책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제기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설익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성장은 성장대로 안된다. 포용적 성장 정책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정치하게 설계해야 했는데 이념에 치우쳐 속도가 지나쳤다.

■세수가 많이 걷혔다. 어떻게 보나.

작년에 25조4000억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왔다고 하니 정부는 쓰고 싶어할 것이다.
25조원의 차이가 난 세수추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재정운영이 엉망이 돼 버린다. 국채발행을 줄였어야 했다. 나라살림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3년 연속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난데는 의도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예우회 총회가 있지 않았나.

지난 목요일(14일) 이었다. 그 때 나온 내용이 앞서 말한 것이다. 또 대규모 예타를 면제한 것을 두고도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토목사업 비중을 줄인다고 해놓고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예우회에서는 선배들이 주로 현역에게 조언하는 게 많았다.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

■ 문 대통령에게 조언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청와대로 추경관련 상임위원장을 부른 적이 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는데 시장이 감내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했다. 성장률이 3%라고 하더라고 물가상승 1%하면 명목으로 4%인데 16.4%와는 괴리가 너무 커 시장이 감내하지 못하니 속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다. 집권초기라 말을 듣지 않더라. 결국 부작용이 크다는 게 증명됐다.

■현재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에 대해 평가해 달라.

사령탑은 하나여야 한다. 정부가 너무 이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는 철저하게 현실이라는 점에 착안해 홍남기 부총리가 독자적인 상황판단에 의해 청와대나 총리실 입김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더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임기가 5월까지다. 남은 시간동안 주력할 방향은.

5.18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듭지어야 한다. 경제정책이 이념편향에서 벗어나 실사구시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내겠다. 협치의 정치를 전통으로 세우는 데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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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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