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씨는 3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맞설 때는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외칠 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정치권력을 획득해 왜곡된 구조를 바꾸려는 정치행위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바꿔 움직인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회의를 마친 상태였다. 기자에게 먼저 ‘선거제도 잘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선거제도 얘기부터 풀어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발씩 양보해 선거제 개편과 18세 선거권, 검찰개혁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기대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하 위원장은 19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20대 국회 업무추진비 추가공개 일정을 내놓았다.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례대표후보의 독자적인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도 제기했다.

■ 국회와의 소송은 마무리됐나

3가지가 끝났고 3가지가 진행중이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는 (법원 판결이후) 공개됐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나간 38명 명단과 정책개발예산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하나는 민사소송인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정보공개요구에 국회가 비공개한 것을 근거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 있다.

모두 1심이 진행중이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4월 17일 2차 변론 이후 변론종결되면 5월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다. (담당) 판사가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다. 다른 2건의 소송의 1심 판결도 상반기중 나올 것이다.

■추가로 더 받을 자료가 있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는 19대 국회 것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달과 다음 달까지 두 달에 걸쳐 열람하고 복사하는 방식을 거쳐 공개할 것이다.

20대 국회 초기 1년간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받았는데 영수증은 아직 못 받았다. 지출결의서만 수 만 페이지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맞춰보고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처에 직접 가서 확인한 후 공개할 것이다. 지출결의서엔 사용시간 등 정보가 제한돼 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요구를 할 생각인가.

실제 한국당 대표후보 중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당대표와 관련해 경남도와 법무부·국무조정실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3가지를 공개 청구했다.

홍 전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중 재임기간 마지막 1년치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받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와 총리실에서는 총액만 공개했다.

■공개청구할 부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 요구했더니 총액만 190억원이라고 내놓고 세부내역은 비공개했다. 행정부에서는 법무부가 먼저 공개하는 게 낫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겠나

(패스트트랙) 안 걸면 그냥 무산될 것 같아 고민이다. 일단 패스트트랙을 걸어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민주당과 야3당의 의견도 합의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을 만나보니 ‘완전 연동형’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야3당은 ‘준연동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득표율을 절반만 의석에 반영하는 준연동제는 반쪽자리다. ‘승자독식’의 연장선이다.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보기에 선거구제 개편은 삶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권 그리고 검찰개혁을 같이 묶어서 가야 국민 설득력이 높아진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하니까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바람직하다.

■검찰개혁에 바른미래당쪽은 의견이 다르지 않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하고 싶어하고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싶어하니까 양보가 필요하다.

■전망은 어떠한가.

민주당과 야 3당의 협상이 물밑 진행 중이다. 기상천외한 민주당의 준연동형안 때문에 이상한 절충안이 나올까 우려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형된 선거구 획정을 게리멘더링이라고 하듯 변형된 선거제도를 프랑켄슈타인제도라고 한다. 헝가리 선거제가 그런데 민주당 준연동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시한은.

3월 20일이 마지노선이다. 곧 재보선이 있어서 정치협상이 어렵고 그게 넘어가면 패스트트랙이 자체가 어려워진다.

■연동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국회의원 행태를 바꾸려면 환경,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가 연동형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게 ‘독일형 연동제’다. 의원정수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

■녹색당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더라

당원이 1만명정도인데 후원회와 별도로 한달 당비로 7000만원정도 들어온다. 올해는 당원과 후원회원을 2만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21대 총선 전략은

선거제도가 가장 큰 변수다.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정당이 아니라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한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문제와 차별·불평문제를 양대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치개혁도 포함할 생각이다.

■출마는 어느 정도나 할 생각인가

비용 때문에 많은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 상징성이 있는 지역,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쉽지 않겠다

헌법소원을 낸 게 있다. 비례대표후보 유세금지 조항이다. 지역후보를 못 내는 정당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비례대표는 독자유세를 못한다. 현수막도 못 건다. 지역구 후보를 많이 못내는 정당에겐 독소조항이다.

2016년에도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에서 5대 4로 패소했다. 6명의 위헌의견이 필요한데 5명만 위헌에 동의했다.

지난해 11월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선거운동하기가 더 좋아진다.

■20대에 대한 기성정치권의 몰이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평등의 문제로 본다. 성별갈등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세대간 불평등이기도 하고 경제력 차이 등 처지에서 오는 불평등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해법은 무엇인가

주택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나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 학생수당 등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공부하거나 취업과정에 있을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보장해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고 인간답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다.

녹색당은 환경문제 중심이라고 하지만 전세계 녹색당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문제에 관심 갖기가 어렵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정책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지만 차별을 없애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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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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