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는 "이념에 함몰되지 말고 시대변화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카풀 사회적 합의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가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으로 간다.

정치는 타협점을 찾는 예술이다. 합의점은 우리의 수준과 일치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100점은 어렵다. 50점, 60점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반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파행을 하고 법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얻는 건 '0'이다. 20점이라고 얻어야 하지 않나.

■카풀 협상도 끝난 후 말이 많지 않나.

다른나라와 같이 왜 공유경제를 못할까. 카풀을 전면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한다.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거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민주당과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택시업 사주와 합의한 게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이다. 100점짜리 만들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재벌과 대기업의 우려가 있다. 별건 수사로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신이 있다. 검찰내부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합의 가능한) 절차법(법 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도 한발 나가야 한다. 20~30%만 해도 진보하는 것이다.

■여야간 협상과정을 보면 다소 경직돼 있는 것 같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보면 미국의 경우 경제력 집중을 바로 규제하지 않는다. 경제력이 집중돼도 피해가 나타나야 반독점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자체를 막는 쪽으로 규제한다. 경제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발상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명분싸움에 함몰돼선 안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기존 주장을 수정한 측면이 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었다. 삼성 현대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면 어쩌나 하는 거였다. 그런데 4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0%다. 열매를 외국인이 가져간다. 너무 편협적이다. 은행은 IMF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비중이 7대 3이었는데 이제는 45대 55로 역전됐다. 줄어든 기업대출 비중은 정책자금으로 메운다. 은행은 리스크테이킹을 하지 않으려 한다. 금융산업에 메기가 필요하다. 세상은 바뀌었고 산업도 바뀌었다. 경제적 수준도 달라졌다. 현상을 면밀히 보고 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낮췄다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거래세는 증세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강남에 똑똑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금융상품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이 없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돼 있다. 금융상품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정책에 비판이 적지 않다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데에 원인이 있다. 하고 싶은 제도라도 석달동안 실현가능성 등 논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3020신재생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올리기 위한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면밀하게 봤어야 했다. 집권 만 2년정도 됐는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점검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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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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