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대거 사라진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시장진출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두 31건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면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31건 규제 없앤다 = 이날 정부가 발표한 31건의 규제혁신방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것이 모두 21건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달러로 연평균 7.3% 성장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55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이 437억달러(점유율 33.9%)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이 중국(188억달러, 14.6%), 일본(110억달러, 8.6%)순이다. 한국은 23억달러로 세계시장의 1.78%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연관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되 개방적·신축적·합리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사전신고제 등도 폐지 =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자유판매를 허용한다. 형행 법령은 대형유통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력추적관리방식을 품목별 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1년 주기 관리에서 2~3년으로 다소 느슨해진다. 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폐업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수입건강식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식품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국내산 건강기능식품만 가능했다. 또 기업기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운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시험 결과서를 같은 내용을 검증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원료범위도 일부 확대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알파-GPC나 면역력 증진 원료인 에키네시아 등을 활용한 제품출시가 가능해진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동식물성 추출물 원료를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 평가기법을 도입해 기능성원료 인정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동물실험 결과 등도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도 늘린다.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을 확대한다. 또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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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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