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청원 핵심은 '토론방'

시민 토론창 직접 개설

찬반 등 의견 개진 활발

국회 전자청원은 '청원 과정'에 좀 더 주력해 청와대 청원과의 차별성을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민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청원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이 토론 창을 만드는 데 주력한 이유다.

독일과 스코틀랜드는 청원 공개 모집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토론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찬성 반대 토론결과는 청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스코틀랜드의 온라인 청원에는 동의 서명기능과 함께 댓글 기능이 있다. 좌편은 온라인 동의 서명 플랫폼이다.

이때 동의자도 자신의 성명, 이메일주소, 거주 도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우측엔 의견 플랫폼이 같이 같다. 4주간 공개되고 동의요부와 의견을 접수한다. 동의자수와 댓글 형식의 의견이 공개된다.

독일 온라인 청원 플랫폼은 서명기능과 토론이 가능하다. 토론방을 개설할 수 있다. 시민들은 관심있는 청원을 선택한 후 청원 내용 중 논점을 정해 쉽게 토론방을 만들 수 있다. 해당 논점에 관심있는 또다른 시민들이 방문해 의견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토론에서는 다른 이들이 의견에 대한 동의 발언과 반론이 펼쳐진다.

프랑스 의회와 브라질의 이데모크라시아는 온라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열린 정부가 정한 온라인 시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와 시민 플랫폼에 들어있는 시민 입법제안 플랫폼은 동료시민 5000명의 동의서명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응답하는 구조다. 2019년 2월26일까지 247건의 청원 제안이 있었다. 청원에는 각각 토론기능 플랫폼이 있다.

브라질 이데모크라시아는 브라질 연방하원이 2009년에 만들었다. 2013년 플랫폼을 제도화했다. 해커스 연구소가 운영주체다. 연방하원에 소속돼 있다.

해커스연구소는 디지털 앱을 개발했다. 2016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정치포털로 만들었다. 다수의 시민들과 협력해 입법을 한다는 의미의 위키레기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시민참여 입법 플랫폼에서는 제안된 입법에 대해 조항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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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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