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손잡고 임대계약기간 10년을 넘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계약을 연장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복합쇼핑몰 입점에 앞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10대 민생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후 오후 2시엔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10년이상 계약기간이 지난후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가 나섰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점주를 보호하려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좌초에 대비키로 했다.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제출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공정위 가이드라인으로 우선 강제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과 SSM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입점시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 작업도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난립을 막기위한 홍익표, 유동수, 김경수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을 설득하고 한국당을 압박하겠지만 국회가 공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취약한 근로조건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BS 드라마 4곳(닥터프리즈너, 국민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딸, 외손잡이 아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을지로위원회의 핵심성과 중 하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만연해 있는 프리랜서 계약, 턴키 계약, 개별 예약 거부 등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고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 지난 4월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간다고 하니 제작사들이 스스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한다"면서 "영화쪽에서 진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방송과 공연쪽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화, 방송, 공연쪽 스태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 노동부, 문체부, 공정위 4개 부처가 TF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29일에는 제로페이 편의점 시연행사와 제로페이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31일엔 거제대우조선해양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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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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