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합당, "실패 덤터기"

개헌·선거법 동시논의 제안

"'50% 연동제' 부결될 것"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호남을 기반으로한 중도개혁신당을 제 3지대에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도로 국민의당' '호남 자민련' 등의 비판과 관련해 "사분오열된 정당과 무소속을 모아 제 3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호남을 지지기반으로한 개혁중도 신당을 만들고 여당과 한국당에 가기가 꺼려지는 신진인사를 영입,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중도보수쪽 인사는 수용하기 어렵고 '실용적 개혁' '중도개혁'세력과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 협상이 잘 안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해서 상생과 협치가 없이는 국회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분권형 개헌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

■'50% 연동형'은 반대하는 건가.

지역구가 총 28석 줄어든다. 이중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중으로 줄어든다. 영호남을 봐도 영남 의석수가 호남의 2배인데 줄어드는 건 비슷하다. 그러면 호남에서 2배정도 더 줄어드는 것이다. 호남엔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의석 배분 분포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엔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압박용이었다. 의총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작일뿐이라는데에 공감대가 있었다.

■현재 선거법으로는 어려울까.

현재 선거법안을 상정하면 부결될 것이다. 선거법이 잘 처리돼야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법도 처리될 것이다.

■민주당과 합당 얘기 안나오나.

예전에는 '민주당과 빨리 합치라'는 얘기가 많았다. '민주당 발목 잡지 말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젠 그런 말이 싹 사라졌다. 민주당에 많이 실망하고 있다. 개혁조치가 뭐 하나 이뤄진 게 없다. 남북관계도 교착상태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 IMF위기때만큼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부당국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 통계 가지고 아전인수, 견강부회식 희망섞인 얘기만 한다. 그러니 더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복창이 터지는 거다. 잘못을 지적해도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 들어가서 덤터기를 쓸 일이 있나.

■제3지대론은 어떤 모습을 구상한 것인가.

사분오열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제3세력을 정비해야 한다. '도로 국민의당'이 아니냐,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우선 사분오열을 벗어나야 한다.

■무작정 모은다고 되겠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떠나는 지지층이 중간지대로 끌어오려면 정책이 중요하다. 정계개편보다는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 정부가 망친 경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방만나태의 상징인 공공부문을 개혁, 축소해 확보된 재원으로 실업급여 확충, 재교육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고는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합치는 건가.

진보를 버리고 중도보수만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개혁중도', '실용적 진보'의 길이 맞다.

■바른미래당쪽과 논의를 하나.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다. 호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지만 호남으로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기반은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외연확장에 노력해야 한다. 기본 그릇이 신당형태로 만들어지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에서 넘어오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신진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제3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현재는 3세력에 좋은 지형이다.

■정계개편은 언제쯤 가능할까.

가급적이면 정기국회 이전에 그릇을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다. 9월 넘어서 정기국회 도중이라도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를 넘기기 전에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2년을 평가하면.

국정을 이끌어가는 태도가 출범할 때부터 오만 독선으로 일관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혼자만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처음에 왜 탄핵연대 개혁연대수준으로 묶지 못했나. 당을 합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놓고 합의해서라도 겸허하고 진지하고 책임감있게 국정을 운영했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

[정치, 정치人 연재 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