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 500조 육박" 에서 이어짐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 요구도 많이 늘었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지방이양 사업(6000억원) 감안하면 사실상 13.1% 증액을 요구한 수준이다.

반면 그동안 정부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SOC, 농림 분야 등은 각각 -8.6%, -4.6% 등으로 요구액이 줄었다. 다만 농림분야는 마찬가지로 지방이양 사업 등을 감안하면 2.3% 늘었다.

한편 기재부가 집계한 내년도 부처 예산 요구액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 예산보다 7.3% 증가한 503조9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예산 요구액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정부가 계획한 내년 예산 규모(504조6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의 요구액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던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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