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와 맞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이번에는 사학을 잡았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즉각적인 사학 감사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거대한 '사학비리와의 전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청와대-교육부-여당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박 의원은 교육부, 권익위와 같이 휘발성이 강한 임용, 채용, 횡령과 관련한 사학비리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내외의 사학 기득권의 저항을 국민 여론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의 (사학개혁) 지지발언은 전해들었다"면서 "대학 문제가 다소 느슨해 보이기는 하지만 입시 채용 회계부정 등 유형별 사례를 내놓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사학비리를 적극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면서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 정부와 민주당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에 앞서 정지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 보조금을 유치원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엄마들의 분노'를 일으킨 유치원 비리와 달리 박 의원이 내놓은 횡령 중심의 사학비리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모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엄마들이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갈 수 있었지만 사학비리는 다소 거리가 있어 여론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국회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실 핵심관계자는 "교육부, 권익위 등과 함께 10여건의 사학비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되는대로 폭로할 예정"이라며 "회계부정은 내부적인 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채용이나 입시문제는 휘발성이 강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껏 적발된 사립대학 비리를 모두 확인해 총체적으로 비위와 불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를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으로부터 자진 제출받은 결과 1367건, 2624억4280만원으로 나왔으나 일부 주요 사립대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확인되는 등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비위사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 운영 등 사립대가 국립대와 달리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을 집중 조명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저항을 뚫어라 = 유치원 3법과 함께 '지역 여론 주도층'과의 결전이 문제다. 21대 총선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사학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각 지역구마다 사학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유치원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사학과 그들 가족들의 지역 영향력이 커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사학이 지역구에서는 더 조직적이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사학을 기반으로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버티고 있다. 나경원(홍신학원) 장제원(동서학원) 정진석(혜전학원) 김무성(용문학원) 강석호(벽산학원) 홍문종(경민학원) 등 사학재단과 연관돼 있는 야당 의원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다. 여권 현역에서는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정도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사학재단-학교-정부-정치권의 오래된 유착구조,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 교육주체의 취약한 개혁역량,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의 트라우마 등으로 사학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학을 국가공교육의 일환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학비리와 변칙운영에 대한 무관용 엄단, 정상적인 사학에 대한 폭넓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강화, 회계 부정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감사의 절반이상도 개방이사추천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장과 설립자들의 이사회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외국선교외에서 설립한 종교계 대학과 종립대학의 경우엔 이미 개방이사 성격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개방이사 구성비를 일률적으로 과반으로 정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 공개, 학교장 임용에서의 이사장 견제 등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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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장세풍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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