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타협위 참여 않아
"보육품질을 높인다고 하면 통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그칩니다. 안전마을도 조성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마무리가 새로운 출발이에요.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창우(사진) 서울 동작구청장은 "2019년 핵심어는 진화"라며 "연초부터 직원·주민들과 핵심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업무영역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진화해야 한다"며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했다면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업무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화시킬 방안을 고민하라는 취지다. 그래야 주민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복합화하고 부서간 벽을 허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속실에 항상 주문했어요. '내 입장에서 고민·판단하라'고. 직원들끼리 '이럴 때 대통령 반응은 어떨까?' 예측도 했는데 항상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으셨어요."
이창우 구청장은 "그때부터 생각이 틀을 벗어나는 고민을 하고 주변 이야기를 더해 행정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보육분야의 교육청같은 '보육청', 국가가 정한 최저기준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사 개념을 넘어서는 종합행정타운 등 앞선 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동작구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4 이상이 참여한 복지대타협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연방제적 지방분권, 지자체의 다양성·특성화를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스스로 묶으려 한다"며 "구성 목적이 적절치 않다"고 단언했다. 지자체 정책에 대해 주민이 판단해야 하는데 대타협위원회에서 일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전국단위 기구에서 자연스러운 논의도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 자칫 지방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진화해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국민들이 자신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를) 찾아 이사 가는 형태가 이상적인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민선 6기에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면 민선 7기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주민들이 합의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동작'을 완성하기 위한 진화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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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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