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출신인 3선의 장병완 의원(사진)은 문재인정부에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겹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대비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계약당사국간에 위기시에 미리 약속한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체결한 것으로 위기상황에 외환부족현상을 차단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수출입-소비 동반 침체, 투자 부진, 제조업 고용감소 등을 지목하며 "장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양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있다"며 "기억하기 싫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환율전쟁 확대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위안화 방어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중 무역 환율전쟁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 유리하지만 변동폭이 커지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주요국과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으로 금융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9년 금융위기시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환기하면서 "주요국인 미국과는 2010년, 일본과는 2015년에 통화스와프가 만기에 도달한 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은 현재 ECB(유럽중앙은행) 등과 같은 주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에 한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비선진국과는 상시 통화스와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300억달러 규모로 2008년에 체결했다가 2010년에 끝났다.

일본과는 700억달러 규모로 2011년에 체결해 2015년에 마무리됐다. 기재부와 한은은 "한일통화스와프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순차적으로 한도축소가 이어져 2015년에 완전히 종료됐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 이후에는 정치, 외교적 사안과 맞물려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과 지난해 약 28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장 의원은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 7개국 중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의 계약이 내년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외환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2018년 2월 스위스와 신규로 체결한 이후 향후 만기도래 예정인 통화스와프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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