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놓고 사전협의만
사모펀드 규제강화 움직임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일별 환매동향과 자금동향을 받아보고 있지만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이라서 더 이상의 개입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측으로부터 환매이행계획서도 제출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측의 전체적인 자금사정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본 게 없고 우리가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판매사(은행 등)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매이행계획서는) 판매사들한테 제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주도해서 환매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운용사와 판매사간에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는 정도"라며 "현장에 감독원 직원을 투입해서 지휘 감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펀드의 환매중단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채의 환매연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인지는 당국의 책임"이라며 "그래서 라임자산운용의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 없어졌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요구했던 진입 장벽도 낮아지면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쉽게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터졌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 같은 부분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도 되겠느냐,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인사청문회 때도 이를 피력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도 있다.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가치다.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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