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전남경찰청장 "사과"
경찰·소방청, 승진형평 따져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민기 의원(사진)은 2014년에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염전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일부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거나 조사하지 못한 경찰의 책임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감찰 보고서에는 경찰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돼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이 염전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했음에도 노동자들이 경찰에 이야기하면 염전 주인 편을 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염주와 경찰과의 유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염전노동자를 관리한 경찰이 국민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다.
당시 경찰은 특별 감찰까지 실시해놓고는 사건 전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관할청 수장으로서 국민께 의사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문했다. 김 전남청장은 "지역 경찰들이 염전 상황을 일부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오랜 기간 비인간적으로 억울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들께 늦게나마 사과드린다.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을 사과와 함께 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과 소방직의 승진문제도 따졌다. 지난 4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최근 10년간 경무관 승진자의 85%가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었던 점을 환기시키며 "지방청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에 부임한 경찰서장은 '나는 경무관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퇴임준비를 한다"며 "토호들과 유착할 수 있는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다"이라고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방에서 정말 역량을 발휘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총경들은 경무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제도들을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진급과정에서 외근보다 내근직의 승진이 빠르고 유리한 문제도 지적했다. 소방정으로 진급한 사람만 따지면 간부후보생의 경우엔 174명 중 94%인 164명, 9급으로 시작한 군도 87%가 내근직에 많이 근무했다.
김 의원은 "내근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진급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현장 지휘관으로 가는데 현장지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게 현장에 밑에 있어서 하는 소방관들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런 문제점 한 번 더 고려해서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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