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소속 강훈식(사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으로부터 천안-공주간 민자사업에 대응한 재정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강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천안-공주간 사업에 대응한 도공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이 사장이 "민자투자사업이 제안한 천안-공주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

"공주-천안 민자사업이 제안서대로 추진되면 통행료 인하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과 "아산 탕정 신도시는 물론 대통령 공약인 R&D 집적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한 결과다. 도공의 통행수입 감소로 빚이 늘어나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민자사업자만 재미볼 것이라는 강 의원의 경고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본협상만 3번, 실무협상 14번, 분야별 소실무협상 22번으로 협상이 완료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국토부 김 국장은 "유료도로법이 통과되고 연말내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행료는) 4900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행보에 대해 문제 삼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에) 기업의 투자를 애걸한다는 심상정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장문을 통해 "적어도 이번 투자와 관련해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한사람의 일자리라도 더 필요한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지은 죄' 때문에 이같은 산업현장을 대통령이 기피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대기업에 국정농단 전략이라는 낙인을 찍고 등을 지는 게 보호주의가 판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일까"라고 반문하며 "고심 끝에 아산을 찾은 대통령의 걸음을 저는 경제현실에 대한 엄중한 인식의 발로라고 이해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 의원은 아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고 김민식 어린이의 아픈 사연을 공개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놔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시 3년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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