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사진)원은 지난 7일 건축자재 세면대 변기 타일 등이 건축물 라돈 관리 규정에서 애초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몰아쳤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라돈을) 실내공기질로만 관리해 건축자재 원료물질로부터 방사능 나오는 것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원안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건축자재 라돈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 방사능 농도기준과 비교할 때 붉은 계열의 석재인 '오련회'가 라듐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련회'를 포함한 화강암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2014년엔 57만톤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는 237만톤이 수입됐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오련회 수입과정에서 방사능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원안위는 곧바로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가 협의해 방사능농도지수 도입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11월까지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가진 이후 건축자재 방사능농도 합동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련회 등 유통 건축자재 중 방사능농도지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방사능분석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울어진 통신시장'도 짚어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가 트래픽 폭증을 일으키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반면 네이버 등 국내 CP는 매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 CP서버설치 의무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외주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때 방송국 설비 사용비용을 지불하거나 방송제작비 협찬의 20~30%를 방송국에 떼어주는 간접비 관행에도 주목했다. 그는 "11월에 방송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실시되면 간접비와 같은 나쁜 관행이나 제작환경의 약자들이 받는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느냐"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관할 기관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나눠져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곤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 정책의 일원화 지속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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