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고소득층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최근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45억원의 소득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세금탈루 고소득 유튜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의 소득이 과세망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이제야 신설해 올해 9월부터 적용, 이들의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이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다"며 "업종코드 신설로 인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고 해도 '채널 쪼개기'로 명의를 분산하거나 결제 한도를 우회하는 등 고소득 유튜버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김현준 국세청장에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유명 유튜버들의 외환 수취 자료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한다"며 "외환 수취 신고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체,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 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민생침해 탈세가 1041건이었고 소득 4조5312억원 중 1조4938억원만 신고, 3조374억원어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047억원으로 4년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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