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퇴임 후 첫 국감 '기승전 농업·지역'
"국가균형발전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상 부분 개선됐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어떤 직책, 상임위를 가더라도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사진)이 바뀐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도 '지방과 농촌' 문제에 천착한 국정감사 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장관시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한 직불제 도입을 역설하는 등 전문가다운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위로 옮긴 후 첫 국감에서 '강소연구특구'가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돼 8개 시도 선정과제는 23.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농어촌지역에 전무한 실정을 들어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지역과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 연구는 매년 0.3% 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한 질의에서는 소속 25개 기관의 농어업 관련 연구개발 분야 지원액이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며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감에서는 농촌과 지역에 대한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바코는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를 5000만원 한도 이내, 라디오는 350만원 한도로 중소기업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 자격이 벤처인증업체, 사회적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농어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예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광고지원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17년 43.8%였다가 작년 24.7%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20.2%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농수산물 관련 생산·가공법인 지원 또한 2017년 19.8%였던게 올해 10.5%로 크게 줄어드는 등 지방과 농수산업 홀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방송광고가 수도권과 농수산업 이외 업종 위주로 지원되는데다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의 지방중소기업들과 농수산 관련업에 일정비율 광고지원을 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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