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곳, 이행 50%↓
철도공공성 강화 공약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사진)은 국정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을 장기간 손대지 않아 고통 받는 지역이 많다는 점을 실증사례로 보여줘 주목받았다.
대도시광역위원회가 제출한 '2019 상반기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결과'에 따르면 1022건의 세부대책 중 완료한 곳은 58.4%인 597건에 불과했다. 특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심각했다.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6곳의 이행률이 50% 미만이었다. 성남판교의 이행률이 100%인데 반해 화성동탄2지구는 38%에 그쳤고 양주신도시는 42%, 파주운정3지구는 8%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주변의 신도시를 주요 도심과 연결해 신도시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고 신도시의 자족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대책"이라며 "신도시의 경우 반드시 주거안정대책과 연계해 교통대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대부분 착공이나 완료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교신도시의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2003년에 대책을 수립했지만 최근에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검단신도시 원당~태리간 도로는 2005년에 계획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설계중이다. 윤 의원은 "개선대책 이행부진에 따라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버스 운행,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윤 의원은 오랫동안 제기해온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철도공사와 (주)SR의 철도운영 경쟁제체와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줄곧 과거 정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는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적자노선 운영하는 모회사·흑자노선 운영하는 자회사간 경쟁체제는 모순"이라며 "철도산업은 네트워크사업이므로 분리할수록 안전성·기술력·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와 (주)SR이 올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따로 진행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는 점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철도공공성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철도산업구조개혁, 철도운영사의 분리 등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정책,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은 문재인정부 1대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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