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관심
"한수원 자살대책 마련"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크게 산업위기지역 지원, 전력산업구조개편, 낙하산 임원 채용절차 바로잡기였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의 현안이다.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폐쇄와 이듬해 설날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다. 군산은 지자체 중 최초로 산업위기대응지역이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위기지역 지원사업의 내실을 점검했다.
그는 먼저 산업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신규 선정 과정에 위기지역 기업들에게 우대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R&D를 관장하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을 포함 관련 기관장들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 관련 제도를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사업 기준에도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국정감사일인 지난 7일에는 15년간 논의가 없었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자회사 간 비효율과 업무중복, 한전의 역할에 대한 점검 필요하고, 전기사업법 3조에 전력산업경쟁촉진에 관한 종합시책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 및 산하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임원'들의 채용절차를 한발 더 들어가서 살펴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만한 임원들의 채용과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입사지원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채용된 임원들도 있었고, 채용절차법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채용확정 임원들의 입사지원사가 폐기된 기관들도 있었다. 제대로 작성했는지 의심스러운 '직무수행계획서'도 다수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 중 눈길이 끄는 것 중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살 문제 관련 질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2명을 포함해 최근 4년간 5명의 자살 직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한수원의 자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