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6선의 천정배 의원(사진)은 올해 국감에서 '제3의 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천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미국 측의 분담금 총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전례 없고 한미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견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초래될 동맹 위기를 돌파할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남침을 억제하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규모에 버금가는 가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며 "우리정부가 출연해 마련되는 이 기금은 유해발굴 및 송환 비용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적 위협감축(CTR)이란 북한은 무기체계화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자원을 평화로운 핵기술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천 의원은 "이 기금이 조성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비용을 줄여 협상의 유인을 키우고 북한에게는 '비핵화 상응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주게 돼 비핵화 협상 타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넌 루가 법에 의해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미 사이에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제안한 (한반도평화분담금)안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방위비분담금 협상 틀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11차 방위비 협상과 관련,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비용 중 분담금 협정대상 항목인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와 그밖의 항목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협상팀에 위임한 권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항목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전략자산전개비용, 역외군수지원 비용, 미군 간접비 지원비용 등은 협상팀의 권한밖으로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밖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별도의 채널을 통해 따로 논의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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