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청과 경찰청 차장을 동시에 불러 울산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조만간 특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이라며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살한 부분은 명백히 검찰 탓으로 돌렸다. 설 위원장은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죌 계획이다.

설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6일엔 경찰, 검찰쪽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경찰청 차장과 대검 차장을 같이 불러 간담회를 갖고 울산사건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 파악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논의도 있었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내일 경찰과 검찰의 얘기 듣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끼리 문건 달라하면 줄 수 있는 폭력집단 급습하듯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시위용이라고 보는데 굳이 지금 그렇게 검찰이 시위할 필요있을까 하는 점에서 대단히 불편하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논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왜 패스트트랙 수사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러느냐, 울산사건, 처오아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것을 검찰에 가서 말할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대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습적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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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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